주거·고용·양육 등 해결해야
출산율 1.5명으로 회복 가능
▲ 출처 :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을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 출산율을 정부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역성장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주거, 고용, 양육 등의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추락하는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한 세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NYT 칼럼에서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 저위 추계 시나리오를 인용하며 “이것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계청은 지난 6월 “오는 2070년엔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 가운데 고령자 비중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엔 31.9%, 2070년엔 46.4%로 늘어날 전망이며, 고령자 집단 가운데서도 75세 이상이 65~74세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기술했다.
고령자들의 취업의사 또한 상당히 강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65~74세의 78.7%, 75세 이상의 46%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1년 기준)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65~74세는 근로·사업소득이 54.2%이고, 75세 이상은 연금·퇴직급여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4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범할 이민청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 원장은 법무부가 이달 중 밑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기대를 걸며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정책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다. 논의 구조가 다층적이기 때문에 이민청이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 방향키를 잡고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요약
■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이 2021년 기준으로 OECD 최저이며,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 최저이다. 지속기간(2002년부터 1.3 미만 21년 지속)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미혼율이 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초저출산(기여율 약 70%)의 원인을 개인별, 시도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점과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시도별 및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출산율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경쟁압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개인의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등의 고용 상태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나는 점과 설문 실험에서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 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 및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 등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는 고령층 내 근로가능 여부 건강과 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확충', '부동자산 유동화', '기초연금 보강' 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타겟으로 접근해야 한다.
■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경우 출산율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출산율 0.2 상승시 2040년대 잠재성장률도 0.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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