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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규제개혁 > 행정규제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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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념 및 정의

행정규제 정의

행정규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1호)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2호)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태(3호)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4호)
    • 부담금징수, 예치금 예치, 수수료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자료요청 등(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규제개혁

규제개혁정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로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충남형 규제개혁

충청남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 규제개혁의 관심도 제고와 실질적 효과를 위해 민간 수요자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민관합동시스템 구축
    • 도,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과제 발굴과 집행력 강화
  • 기존규제 정비와 규제신설 억제
    • 기 발굴된 과제중 시·군 불수용 과제를 중심으로 일제정비하고 시·군별 감축 목표 설정
    •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네거티브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
  • 숨겨진 동네규제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법규에 근거하지 않거나 각종 관행에 의해 기업인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민원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동네규제 적극 개선
    • 농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의 경제활동 또는 복지 혜택의 장애요인을 규제개혁 관점에서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규제에 대한 행태개선으로 기업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전략
  • 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ONE-STOP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허가 처리 지연실태 점검으로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 해소
  • 규제개선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
  •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핵심규제와 단순규제로 구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보건·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
  • 기존규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매년 중점추진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

규제심사절차

규제심사 절차도

규제심사 절차도(법규안 입안 > 규제심사 요청 > 규제개혁 위원회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 등록)

법규안 입안
  •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조례 제·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분석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분석 실시
  •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실시
규제심사 요청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심사·판단 (45일 이내)

사후 입법절차
  • 규제 및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의회에 상정
  • 도 의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도지사가 공포
규제등록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 기존 규제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
  • 규제담당자는 규제 신설·변경·폐지·완화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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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