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19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기초지원계정 140억 원, 광역지원계정 50억 원을 확보해 충남도 시 지역에서 최대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시는 그동안 실무추진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내외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했다.
그 결과 선정된 첫 번째 사업이 ▲충남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산업단지 청년 행복주택 조성 ▲금강변 야간 경관 랜드마크 조성 ▲생활 스포츠 파크 조성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에 백성현 논산시장은 "활력있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는 모자보건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 제도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논산시는 그동안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그런 연유로 임산부가 타 도시로 원정 분만과 산후조리를 하는 실정이 비일비재하였다.
논산시 출생아 및 관내 분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59명 관내 출생아 중 관내 분만건수는 208명으로 31.5%에 불과하다. 2018년은 654명 중 31.3%인 205명이고, 2019년은 617명 중 29.3%인 181명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는 출생아 자체가 줄어들면서 488명 출생아 중 36.8%인 180명이 관내에서 분만했고, 2021년에는 457명 중 35.6%인 163명이 관내에서 분만했다.
특히, 충남도에서 논산을 비롯한 계룡, 금산, 부여, 보령,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총 9개 지역이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다. 여기에서 논산과 보령을 제외한 7개 시.군은 분만 산부인과 자체가 없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선호하는 장소가 산후조리원 78.1%, 본인집 16.9%, 친정 4.6%, 시가 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임신.출산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62%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안전한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출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초저출생의 사회적 책무 해결의 첫 걸음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개요
건축 연면적은 대략 500평 기준으로, 1층은 행정사무실과 가족카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과 산후관리실 등의 프로그램실 및 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기계·전기실 등의 관리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다.
2층은 12실의 산모실을 비롯해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음압실, 수유실 등의 산모관련실 외에도 간호사실, 산모휴게실, 급식실, 탕비실 등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건축비 100억 원(도비 50억, 시비 50억)을 투입해 2025년 6월에 건축 공사를 완공하고, 8월부터 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10월까지 투자심의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24년 2월 건축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비는 2022년 충남 홍성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참고하였을때 1년에 자체 수익금을 포함해 8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적자 금액은 도비와 시비를 반반 부담하는 형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운영 방법은 공모를 통한 심의위원회 심의로 타당성, 전문성, 공공성 등을 검토해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운영은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15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논산시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회복 지원으로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실을 통한 신생아 및 산모를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의료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로 취약계층 다자녀 등의 이용료 감면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 누구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논산, 함께 잘 사는 매력 넘치는 논산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이번 논산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충남도 남부권의 시·군간 대표적인 협업사업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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