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일 교육청 정책협의회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는 외부위원 2명이 늘어난 5명의 외부위원과 도교육청 내부위원 2명이 앞으로 2년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와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중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3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다. 지난 위원회에서는 36건의 대상과제를 선정해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2017년 4월에는 충남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정책실명제 추진근거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충남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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