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0일 열린 충남도 노동정책 토론회. 배경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충남! 여러분과 함게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눈길을 끄네요.

노동정책은 중앙 정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사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사실 지방정부에선 노동정책 관련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 떨어지면 그냥 하면 되나요? 중앙에서 시켜야만 하는 나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는 나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노동정책도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 인사말 영상 보기 http://youtu.be/k2mH9LyCaZw )
 

▲ 토론을 주재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지역이든 중앙이든,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 문제이다. 만나서 토론하고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마련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참석자의 면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대다수 참석자들은 각 기업 노조 위원장, 기업 대표, 노동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장애인 관련 단체, 인권 단체 관계자 등입니다.
 

▲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근로자, 한국노총 충남본부 등 노동단체, 노동 관련 기관, NGO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패널 참석자들은...

정근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추경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장, 문우동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윤석천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노조 위원장은 물론 노동 관련 중앙정부의 지방 행정기구 수장이 다 모여 책임있는 답변과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 노동자들과 한 자리에 함께 한 노동 관련 중앙 행정관청의 대전 충남지역 수장들.

정근서 한국노총 충남 의장은 충남도의 노동정책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더군요. 실제로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수많은 상을 받는 등 실적도 우수하다고 직접 소개까지 해줬습니다.
 

▲ 안희정 지사와 정근서 한노총 충남본부 의장.

참 시간이 부족하더군요. 예정 시간보다 40~50분 정도 길게 했는데도, 현장에선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나온 여러 이야기 중 생각나는 몇가지를 소개하면...

-  '통상임금' 논란 : 상여금 등 매월 발생하지는 않는 소득을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둘러싼 논쟁.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 수당 등 부가적인 수당의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당연 노동계는 적극 찬성하고, 기업계는 지나친 경영 부담을 들어 반대 입장. =>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해, 국회 건의 검토.

- 노사민정 운영 주체 범위 확대 : 노사민정 운영은 충남도가 모범. 그러나 시군으로 가면 유명무실해 지는 경향도 있어 더욱 노력이 필요함. 특히, 노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 노동자 정신 건강, 인권 향상을 위해 전문 센터 건립이 필요함(건의)

- 기타 등등(중요한 쟁점이지만)


제각 생각하기에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미덕은...

노동자들이나 민간 단체 활동가들 입장에서 무슨 의문이나 건의사항이 생길 경우 여러 관청에 민원 넣고 찾아가고 책임자 답변을 요구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관련 부서 지역 책임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입장, 생각은 저렇구나 서로 알기만 해도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서로 얘기를 듣고 대화하는 것. 당장 뾰족한 수가 없고 답답하고 시간이 걸려도 이런 게 소통 아닐까, 결국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뤄야 할 주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노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 노사민정, 청년 기업 지원 등...  그러니 시간을 넘겨도 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노사민정 협의, 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