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를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생률이 올라갈까. ‘여아 조기입학’ 아이디어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간행물 「재정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제성공 지원 정책’으로 제시됐다. 발달 정도가 빠른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남녀가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근시안적 접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380조를 쏟아부었다. 정부의 재원 투입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으로 시작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OECD 회원국(38개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이며, 11년째 꼴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며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방침을 정했다. 젊은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는 2030년대에 들어서기 전 인구소멸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접근 방식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 정부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단호하고 과감한 기조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과거를 답습할 뿐이다.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문제를 짚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돌봄을 사적인 영역의 일로 치부해왔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양육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더욱 지워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추세와 맞물려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제는 돌봄의 공적 책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돌봄의 외주화를 장려하는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마음 놓고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출변형이 아니길 바란다. 저출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토대로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저출생 추세에 반전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