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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충청남도 1인 가구 관련 정책 제안

충청남도 1인 가구 관련 정책 제안

2024.05.06(월) 15:17:12 | 아빠는여행중 (이메일주소:bhy1468@naver.com
               	bhy1468@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적인 행사는 줄어드는 추세고, 어버이날도 현금 입금 등 서로 마주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900만이 넘어 섰다고 한다. 그 중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비율이 19%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충청남도1인가구관련정책제안 1


2. 29세 이하 청년세대와 70세 이상 노인세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세대는 자발적인 1인 세대의 경향이 뚜렷하지만 70세 이상 노인세대의 1인 세대 비율은 배우자 사망과 자녀들의 결혼 등으로 강제적 1인세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청남도1인가구관련정책제안 2

3. 더군다나 노인 1인 세대의 증가폭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대간 불안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4.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사업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의 바우처 사업 등이 활성화 되면서 1인 독거 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그속세더 낙오되는 독거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5. 혼자 기본 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노인 독거 세대에 대한 지원 부족이다. 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기타 문화적인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 어려워 사회적인 고립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이 지원보다는 방문 또는 모임을 통한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요즘 활성화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노세대 자매결연 등 지원 사업 활성화로 독거 세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6. 충남도에서는 1인가구, 2인가구, 청년세대, 노인세대에 대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이고,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아직도 부족한 편이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 정책 수립시 충남 지역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가장 적은 수치이지만 40대와 50대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인 지원이 청년과 노인 세대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40~50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혼과 경제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을 불가능한 1인 가구가 지원 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40~50대 1인 가구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부족과 조기 퇴직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 등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겠지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40~5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수렴을 시작하기 바란다. 

※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3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조금 감소하기는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OECD 국가중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 이 결과는 1인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대별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국가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며, 어느 세대라고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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