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보증 사고 대책 마련해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11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면밀한 대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보증 사고율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금융소외지역 출장사무소 운영에 있어 각각 운영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는 정규화된 출장 사무소 운영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10%로 낮은 비율인데,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업 등 관련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금융소외자분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지원의 총사업비가 적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두어 접근성을 높여 절실한 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지점이 없는 시·군에 있는 출장소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가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 강조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1월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정책관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박기영 위원(공주2)은 “채용비리 등 공직비리는 일벌백계 처분해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은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특별순찰차(암행순찰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법대 등과의 협업을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 지급과 관련, “1~2년 내 구입한 피복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지급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월 7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충남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선도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저출산 대책 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또한 개최 실적이 미비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33대 67로 홍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장례비 지원을 신설했는데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민간위탁 수탁사업 공고와 관련 “최근 도립요양원 공고를 확인해보니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과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충남의 서남부권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특화된 분야를 다시 찾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농업정책 당부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1월 7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활력과)과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농업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이 몰리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절실하다”며 “인건비 조정, 세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결정된 일인 만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은 “충남도 농업소득 현황을 보면 매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소득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은 “남부출장소 위치가 금산 읍내에서도 먼 진산면에 설치돼 지역민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치 이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농특산물 대형마트 유통 현황 살펴보면 작년 대비 올해 9개 시군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은 “농민들이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은 “6차산업의 경우 판로룰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쇼핑몰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은 “난방유 인상으로 작년에 농민의 어려움이 컸는데, 올해는 전기세가 55% 인상됐다”며 “타 시도 사례를 살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이전유치 주문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1월 8일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내포신도시 명품화 공원사업의 경우 주민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 정원1호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해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큰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34개의 중점기관 집중유치에 고생이 많으나 공공기관 유치 종합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이전유치 계획이 부실하다”며 “중점유치기관의 연도별 세부 계획의 이행도 미흡하지만, 정책추진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앞으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병원·상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의 확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사전에 공공기관 이전지원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원활한 이전을 유도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공주지역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이전 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이를 시작으로 핵심 기관과 특화기능군 중점기관 유치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충분한 논리와 충남도의 전략을 잘 세워 충남 개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이전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투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 원동력인 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추진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직속기관 점검 통한 발전방안 모색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1월 7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충무교육원의 독도체험관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큰 예산을 투입해 장만한 산소발생기, 비데, 책소독기, 공기순환기 등의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 관리를 위해 교육연수원의 상담교사와 상담사 교육 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유아교육원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높으나, 홍보가 크게 되지 않아 교육원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에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갖춘 도서 대여 사업에 대해서도 학생과 주민에게 적극 알려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달라”고 권고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결원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를 하거나 사기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언급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해양수련원 해양 체험행사의 하나로 백사장 맨발 걷기, 플로깅 프로그램 신설·운영을 통해 해양 환경과의 교감,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