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논산시.당진시는 라등급으로 최하위권… 충남도 ‘다등급’, 충남교육청 ‘라등급’ 등 민원서비스 제고 절실 

▲ 태안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태안군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면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충남도내 군단위에서는 홍성군에 이어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를 평가등급으로 정했다. 

평가결과 태안군은 충남도,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과 함께 ‘다등급’에 포진됐다. 예산군은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가등급’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공주시와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청양군은 ‘나등급’에 포진됐으며, ‘라등급’에는 충남교육청을 비롯해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가 포진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지자체도 있는데 우수사례 몇 곳을 소개하면 이렇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거동 불편자가 배려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화로 재학증명서 등 민원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발급해서 가져다주는 승차발급(드라이브스루)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신규 도입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 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민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는 등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통신회사의 인공지능(AI) 통화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전화를 접수해 다음 날 처리하는 ‘24시, 인공지능(AI)통화비서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야기된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동대문구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목적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