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해사채취 반대측 주민들과 찬성측 주민들 고성… 주민 2명 부상 등 장외싸움도

▲ 해사채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은 지난 12일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태안군 흑도.가덕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상풍력과 해사채취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태안군 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해사채취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민들이 주민설명회장에서 결국 충돌했다.

찬반 어민들간 충돌로 주민설명회장에서는 욕설까지 오고가는 마찰이 빚어졌으며, 심지어 2명의 부상자가 현장에서 태안소방서의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해사채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은 지난 12일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태안군 흑도‧가덕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태안군선주협회를 비롯해 근흥면 주민들, 소원면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띠었다.

하지만, 설명회 시작 전부터 설명회장 밖에서는 해사채취에 찬성하는 어민과 반대하는 어민들간 장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욕설은 기본이고, 머리띠를 두른 반대측 어민들과 두르지 않은 찬성측 주민들간 고성과 몸싸움까지 오갔다.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주민설명회 시간이 다가오자 장외싸움을 이어가던 어민들은 설명회장으로 입장했지만 설명회장 앞 무대를 장악하며 주민설명회를 방해했다.

이들 앞 설명회장 좌석에는 설명회를 청취하려는 어민들도 다수 있었지만 반대측 어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들은 설명회 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업자측이 강행하려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무엇

해사채취 사업자들이 이날 설명하려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구역의 설정을 승인하기 전 단계에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 사전에 대상지역의 해양공간계획상 정책방향 및 용도구역과의 부합성, 입지의 적절성, 해양공간 특성, 미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절차는 요청기관에서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45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적합성여부 검토를 통보하게 되며, 요청기관을 이를 다시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면 협의절차가 마무리 된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7일부터 1년 동안 310만㎥의 채취허가를 득한 이후 허가기간을 올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채취물량은 당초보다 축소된 약165만㎥를 채취한 뒤 사업이 종료됐다.

하지만, 이날 주민설명회를 주최한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에 따르면 제6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채취되는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부족해 안정적인 골재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은 흑도지적(면적 8.27㎢)과 가덕지적(5.51㎢), 등 총 8개광구 13.78㎢의 면적에서 연간 215만㎥, 5년 동안 총 1075만㎥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끝나면 사업자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협의기관에서 협의서 검토 후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되며, 충청남도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 고시하게 된다.

해역이용협의는 충청남도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하게 되며, 검토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맡게 된다.

충남도의 고시 이후에는 사업자가 태안군에 해역이용평가서 등 초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태안군은 대산해수청에 해역이용평가서를 요청하고, 다시 대산해수청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검토를 의뢰한 뒤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받아 최종 태안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사업자는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종합검토 결과 “에너지 개발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관광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했다.

이어 “또한 서해 EEZ는 5년간 3580만㎥의 물량이 확정(2020년 11월)된 상태지만 올 4월까지 약 320만㎥의 물량을 채취해 계획 대비 10% 미만의 채취상태이고, 인천 연안도 2022년 9월 종료 예정이며, 태안 연안도 2022년 5월 31일 종료돼 제6차 골재수급기본계획 동안 연안에서 채취되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 신규예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흑도.가덕지적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한 사업자… 찬반측 목소리 ‘팽팽’ 한편, 사업자측의 ‘태안군 흑도.가덕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주민설명회가 반대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설명회장은 찬반측 주민들이 한데 엉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반대측 어민은 설명회장 단상에 올라 ‘태안군은 해사채취 단지 조성을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어민들을 죽이는 해사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주민설명회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 주민설명회 자료가 담긴 노트북의 연결선까지 뽑으며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이들은 설명회장 밖에도 ‘진정서 제출한 어민 무시하고 골재채취 단지조성을 위한 해양공간 협의 돌린 태안군은 협의서를 취소하라!’라거나 ‘해상풍력.해사채취 하시면 우리 어민들은 어디로 갑니까?’라며 태안군수와 태안군의회의장을 겨냥한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해사채취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대목소리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해사채취 찬성측의 한 어민은 기자와 만나 “해사채취 예정지 중 일부가 어선의 항로와 겹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물으러 왔지만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켜 궁금한 점도 물어보지 못했다”면서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설명회를 들으러왔는데 설명회 조차 들어보지 않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은 “(해사채취로 인한) 2200억원 기금 쓸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이제야 해사채취를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들 해사채취 찬성 주민들도 설명회장 밖에 ‘2200억 기금 있을 때 방류사업 실컷 해놓고 (해사채취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든가 ‘산란지와 서식지도 모르시나요? 태안군을 응원합니다’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장외투쟁전도 벌였다.

특히, 이날 해사채취 반대 어민들의 대부분이 근흥면 주민인 점을 겨냥한 듯 ‘해사채취는 소원면 일원에서 하면서 반대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현수막도 눈길을 끌었다.

해사채취를 두고 찬반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현재 해양수산부로 접수된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서쪽해역 해사 채취 신청에 대한 행정적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해 채택하며 해사채취 허가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