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단 내에 불산공장 신축을 추진 중인 ㈜램테크놀러지(대표 길준봉) 측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당진시가 지난 8월에 불허가 통보를 하자, 램테크놀러지 측은 부당하다며 9월경 충남도에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접수를 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경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양측에 행정심판 결정사항에 대해 정식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양측에 결과를 (구두로)알린 상황이다. 본지는 당진시, 충남도 관계자, 램테크놀러지 관계자 등으로부터 기각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0월 21일 1차 심리가 진행됐었고, 업체(램테크놀러지)측과 당진시 측이 불산공장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자, 충남도는 양측에 전문가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정을 유보했었다. 이에 따라 램테크놀러지 측과 당진시 측이 11월말까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석문면 한 마을에 걸려진 현수막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당진시청의 경우 허가과와 경제과가 이번 행정심판 대응을 준비해왔으며, 변호사 선임은 물론, 환경 분야 대학교수와 대기분야 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측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당진시는 불산공장 건축불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램테크놀러지가 석문산단내 불산공장 설립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송달되는 데로 행정소송 바로 접수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면서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당진시도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왜 기각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 측에 (결정 사유 등을 담은)공문 발송은 2~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석문면 주민단체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석문면개발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된 결정이고 석문면민들이 바라던 바”라면서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석문면민들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장고항 어촌계 관계자도 “기각 결정은 잘된 것”이라면서 “당진이 산업도시가 돼 가는 흐름이지만 이왕이면 안전한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불산공장 설립을 위해 지난 2020년에 석문산단 내에 약 52억원 규모의 7,200여평 토지를 취득했으며, 약3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신공장 1기 신축을 추진해 왔다. 램테크놀러지가 생산하는 불화수소(불산)는 반도체 소재산업의 핵심 3대 소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석문면 개발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 등 석문면 주민 단체들은 불산공장의 석문산단 입주에 반대해왔다. 당진시의회와 시의원들도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작년 11월경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램테크놀러지 측은 2022년 상반기에 석문산단내 당진신공장 완공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당진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착공이 지연돼 왔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불산공장 설립 추진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행정소송은 2~3년 이상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석문산단 불산공장 설립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2023년 6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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