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농민회가 8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민원실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오동연 기자

당진시 농민회가 8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농협은 쌀 시장격리 30만톤 즉각 실시와 벼값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으며, 당진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농민회에 따르면, 정부와 농민단체는 2020년 쌀 목표 가격과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며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의거한 시행규칙에 자동격리의 요건을 명시해 놓았다. 당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또 11월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쌀 수확량은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또한 2019년, 2020년 급격한 생산 감소로 인해 정부 양곡이 14만톤 밖에 없을 분 아니라, 올해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30만 톤이 많아 자동격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당진농민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법에 명시한 시장격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농산물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중 0.65에 불과하지만 쌀 생산비용은 2배 이상 급등했다”면서 “정부는 급등한 생산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쌀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는 당진농민회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오동연 기자

이어 “한국의 밥상 물가 폭등은 쌀 등 국내 농산물 가격 때문이아니라 저렴하다며 무작정 들여놓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자립도를 낮아졌는데 대체품이 없어진 수입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물가당국과 농정당국은 마치 대한민국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회는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인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정부당국에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장격리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위적 개입으로 쌀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진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원, 농협조합장 역시 정부당국의 인위적 쌀값 개입을 막고 벼값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며 “쌀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는 물론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농민회 “시의회에 쌀값문제 관련 성명서 채택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 농민회 관계자들이 당진시의회 의장실에서 최창용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오동연 기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당진시농민회 20여명이 당진시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농민회에 따르면, 농민회는 시의회 측에 타지자체의 쌀값안정 관련 성명서 내용 등을 전달하며 당진시도 성명서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당진시의회가 쌀값 관련 성명서(혹은 결의문) 채택을 하여,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것. 

최창용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희봉 농민회장은 “당진은 쌀 생산 전국 1,2위이고 쌀 주산지인 당진시의회가 무얼해야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농민회에서 (결의안, 성명서 채택을) 요청했는데 ‘시의회는 안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안하기로 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 결의안 하는데 5분도 안걸린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시정질문 때문에 그 관계로 바빠서 안된다? 저는 그 바쁘다는 얘기가...13명 시의원 중에 농민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느냐, 농민들의 현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느냐”고 토로했다.


▲ 최창용 의장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농민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오동연 기자

-농민회 사무국장, “시장출마 하신다는데... 의장님이 시장 되면 저는 전출하겠다”

이종섭 농민회 사무국장은 “타 지자체를 보니 농민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기에 (성명서 채택을)요청 했었다”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 시의회 직원에게 답변온 것은 ‘당진시의회는 안하신답니다’라는 답변이 왔고, 그 말을 듣고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 농민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것(쌀값 관련 성명서 채택)이 힘드느냐”면서 “그걸 못하겠다 한 순간...최 의장님이 시장 되면 저는 예산군이고 어디고, 전출하겠다”고도 토로했다.
 
함께 자리했던 순성 농민회 관계자는 답답한 듯, “지금이라도 (쌀값 관련 성명서 채택) 한다고 해서 피해볼 것이 있느냐, 시장 군수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성명서 채택)한다고 해서 돈이 드느냐”고 성토했다.
 
-최창용 의장 “와전된 것..시의원들과 상의하겠다”
 
최창용 의장은 면담을 하기전 미리 “오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조심하고 있다” 알리고, 발언을 아꼈으며 ‘하겠다,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했다.
 
한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농민회가 제안한 쌀값 관련 성명서 채택을)시의원들과 상의없이 시의장이 ‘안하겠다’고 의회 직원을 통해 통지했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결의안 등 채택여부에는)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용 의장은 오해라는 설명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창용 의장은 “(시의회에서 성명서 채택을 안하기로 했다는 것은) 와전이 된 것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절차가 있고, 곧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제가 (성명서 관련 내용을)전달받은 것이 6일 퇴근무렵이었고, 농민회 측의 (성명서 채택) 요청 내용에 대해 의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었다”면서 “의장님은 ‘정례회기간이라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이를 농민회 관계자에게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회 측의 성명서 채택 요구에 대해서는 당진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곧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농업부서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농민회의 방청을 거부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불허한 당진시의회에 대해 규탄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