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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전농충남 “코로나·기후위기로 벼랑끝… 국가책임 강화해야”

2021.03.02(화) 13:41:14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2월 25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처지며,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1.5㏊ 미만 소농가와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농촌체험마을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이보다 못한 가격이 형성돼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감소를 이야기하면서 소비부진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한 농가에게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을 또다시 누락시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농민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폐라고 규정하는 지난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이 농업·농촌을 위해 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더이상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정부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국가책임이 강화되는 공공농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급대상과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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