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 업이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지난 18 일 서산시청에서 한국지방재정학 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가 주최로 개최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의 연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라 교수는“서산시 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대산석유화 학단지 인근 환경을 개선하고 주 민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어렵 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법인세 도입과 지방교부세 배분공 식 수정,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기금 설립 후 지원 등이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 교수는“재원 확보의 용 이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지 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 이라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납부한 국세를 활용해 기 금을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지난해 대산공단 내 현대 오일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 데케미컬, 케이씨씨 등 일명 대산 5사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를 상회하는 3조 8000여억원의 국 세를 냈다. 하지만 지방세인 시세 는 대산 5사가 낸 국세의 1% 남짓 한 4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