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충남도청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며 6년여에 걸쳐 연구·집필한 김 박사의 논문은 지방세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 감면정책 방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실증 제시했다.
논문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비효율적인 면을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활용해 실증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비용을 저감함으로써 조세배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평가제도 등이 도입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해 학계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