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 자연환경생태계

행정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부과징수권자)
- 사업의 인·허가기관은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통보
납부통지
(부과징수권자→사업자)
-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재산정 신청
(사업자→부과징수권자)
-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납부
(사업자)
- 납부(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사업자)
- 잘못 부과된 경우 재부과 또는 환급
정산
(부과징수권자, 사업자)
- 준공검사 후 당초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여 부과 또는 환급(준공검사 후 90일 이내)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반환사업 신청자 중, 환경부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는 제도

* 최종수정일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