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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명 불가한 농촌 청년들 “목돈 만들기 힘들어”

[농어민&포커스] 태안지역 농업인 경쟁력 향상 노력, 지역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 대상으로 '2024년 품목별 상설교육'

2024.07.12(금) 10:35:38충남농어민신문(zkscyshqn@hanmail.net)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실제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 불만이 많다.

충남지역 농어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32%를 차지하던 청년세대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세대가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적령기인 30~34세의 청년 미혼 비중이 2천년대보다 세 배나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압도적 1순위로 뽑히는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농촌 청년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한일 도의원은 "농업 분야 소득세는 지난 2010년 식량 안보와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됐고, 과세하는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달 19일까지 상설교육을 추진한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9일부터 8월19일까지 지역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품목별 상설교육'을 실시한다.

센터 본관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작목 생산 기술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 포괄적 농업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9일 친환경농업연구원 채희석 강사의 GAP(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23일 강만수 법무사가 농지제도 및 농지법의 이해와 활용, 7일 한국스토리텔링 발전포럼 김유석 강사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농촌체험 운영을 교육한다.

마지막 4회차 교육이 이뤄지는 8월19일에는 소셜에서 놀다 김금숙 강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농산물 홍보마케팅 성공전략를 알려준다.

교육 참여는 지역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회차별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센터(태안읍 송암로 523)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네이버폼)에 접속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지도개발과 인력육성팀(041-670-5011, 5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는 교육과정 중 농업인 및 교육생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농업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 초보자와 예비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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