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충남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가 2만 2749명으로 경기도(9만 6535명), 경남(2만 9194명)에 이어 전국 3번째다.(통계청, 4월4일 기준)

이주노동자 도입 및 유치가 확대되는 만큼 처우개선,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사업장 노동환경, 산재, 주거(기숙사), 의료, 상담·통역 등 일반적 지원 외에도 가족·자녀 동반, 노동자를 위한 가족·돌봄 분야,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한 성폭력 예방 분야와 협력도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단기일자리에서 지역사회 장기 정주를 유도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안착화를 꾀하는 이민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보다 37%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 거점을 폐쇄했다.

이후 국회에서 예산이 18억 원 복원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지자체 9곳(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준 센터 예산 71억 8백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기간마저 최대 3년으로 한정했으며, 센터별 예산으로 보면 기존 5억 6천만 원 지원에서 현재는 4억 원(국비 2억, 지자체 2억)으로 약 29% 삭감됐다.

이 중 인건비 또한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센터장 포함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삭감 전 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 규모에 따라 10~18명이었다. 센터 인력이 줄었음에도 이주노동자 정착 지원, 고충 상담서비스 등 기존 역할은 그대로 수행 중이어서 논란이다. 여기에 거점 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전국의 소지역센터 35개소(센터당 1~2명)에 대한 운영 재개는 계획조차 없는 상황으로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올해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가 최대인 상황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직접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다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민간의 위탁운영센터의 노하우 및 네트워크 등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실제 사업의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수행 역시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시작하는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인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새로운 주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주민을 시민으로 대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