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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재해복구 못 끝낸 현장 많아, 또 당하면 어쩌나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2024.07.06(토) 23:10:43충남포커스신문사(ssytt00@naver.com)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충남에도 지난 주말 사이 1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주말 동안 90mm가 넘는 비가 내린 금산에서는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 물에 농막에 고립됐던 주민 7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고무보트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위로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주택 외벽이 떨어지는 등 주말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 신고 된 피해 건수만 50건이 넘었다.

시작부터 지역에 100mm 가까운 많은 비를 쏟은 이번 장마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다 이번주에도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많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수해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곳이 많아 추가 피해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재해복구율은 66.8%로 집계됐다. 재해복구 대상사업 8254개 중 '준공'은 5514개(66.8%), '추진 중'은 2740개(33.2%)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경우 62.5%로 복구율이 더딘 상황이다. 2115곳 중 1332곳만 복구가 완료돼 10곳 중 4곳은 복구를 마치지 못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90%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장마전선이 형성돼 호우가 시작된 상황이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재해 복구가 더디게 이뤄지는 이유는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물난리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공사 지역과 면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호우·태풍 등 수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총 8071억원, 전년(2022년) 호우·태풍 피해액 5767억원 대비 약 40%(2304억원) 증가했다. 진행해야 할 공사장 수가 많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공간상 한계가 있어 시일을 나눠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설계도 5~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큰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문제도 엮여 있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한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복구공사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조받게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예산 당국이 예비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공사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다시 무너지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다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국의 변명이 안타깝게 들린다.

재난대비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정해 시급한 곳부터 복구에 나서야 한다. 늦었지만 당장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하천 제방 수층부 등 재해 취약 구간부터 우선 복구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위험한 구간은 주민대피 계획을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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