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련하여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10가지 정보를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즘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에서 2023년 기준 1조 830억으로 증가되며 전세 사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 지원은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충청남도가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증기관에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여야 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SGI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그렇다면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전라남도의 경우 4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만나이가 법적 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만나이와 지역 분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청남도의 청년기준은 19세에서 39세에 해당됩니다. 즉 출생년도 기준 1984년 3월 8일에서 2005년 3월 7일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연령 기준은 국토부 확대 시행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2024. 3. 4)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그렇다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할까요?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지원 대상에 제외될까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도 동일합니다.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번째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상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 또는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그렇다면 보증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시, 군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그렇다면 접수 이후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접수가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해당결과를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15일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꼭 지켜서 접수하길 바랄게요.
 
다만 접수는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류 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 주기실 바랍니다.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뷰(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출처 : 충청남도 미디어

전세 보증금 3억이내의 임차인들은 소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서 30만원 해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니 잊지 않고 지원금 받으세요! 청년들을 위한 전세 보증금 사업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도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감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