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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발전의 계단을 오르는 국민의 권리 행사

내포칼럼 - 편세환 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2024.04.21(일) 17:16:22도정신문(deun127@korea.kr)

선거는 발전의 계단을 오르는 국민의 권리 행사 사진


선거는 발전의 계단을 오르는 국민의 권리 행사 사진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만세의 물결을 잊을 수가 없다. 

일제의 탄압 속에 허위적 거리며 살다가 8.15해방을 맞이하여 온 국민은 태극기를 들고 나와 만세를 외쳤다. 초등학교 미술시간엔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태극기 그리는 법을 배웠다.

한 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신탁통치 반대 구호를 외치며 궐기대회를 개최했을 때도 태극기가 등장했다. 그러나 결국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갈라져 남한에서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당시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실시되었으며, 국회 재적의원 197명중 133표를 얻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시영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948년 7월 24일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식이 있었으며, 이로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했다.

우리는 이때부터 선거라는 것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선거에 대한 법규와 세부 규정이 정립되었고, 시대에 따라 선거제도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처음 국회의원 직접선거가 실시될 당시 우리국민의 문맹률이 80%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유권자가 적어 출마자의 기호를 숫자가 아닌 막대기 표시로 실시했다. 확성기를 이용한 가두방송을 했고, 군중이 모여 정견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또 출마자들은 공공연히 선물공세를 펼쳐도 묵인 하는 시대였기에 선거 때가되면 어김없이 음식점과 술집이 성황을 이루어 혼잡한 상태였고, 소위 고무신 선거니, 돈 봉투선거니 하는 용어가 생겨났다.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제도이기에 차츰 민주선거가 정착되면서, 초등학교 반장까지도 직접선거를 통하여 뽑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모든 선거는 거의 직접선거로 실시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문화원장, 노인회장, 농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각급 조합장,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읍면자치위원장, 체육회장 기타 단체장 등을 뽑는 많은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의 해마다 선거에 참여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선거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은 도시나 지방에서 한 번 선거가 치러지면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층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게 되고 한 번 생긴 골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불통의 반목이 계속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모든 선거는 출마자나 유권자 공히 한바탕 축제로 재미있는 운동 경기를 감상하듯 함께 즐기는 여유가 있어야 진정 성숙한 시민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시대가 속히 오기를 기원해 본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출마자들의 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막말과 심지어는 그들 조상과 가족에 대한 흠결까지 들먹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당 간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남발로 인하여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한이 없다.유권자들로부터 한 표를 얻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나 말 한 마디 잘못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당선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후보시절 내 놓았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낙선자는 안타깝지만 자기의 노력이나 내 놓았던 비전이 미흡했음을 자인하고 당선자를 축하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가끔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 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언론은 책임성 있게 공정하고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악성 허위 광고까지 난무하는 실정이라니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요즈음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아무리 자유 민주사회라 해도 갑자기 생겨난 50여개의 정당 때문에 기표 장에 들어선 유권자는 잠시 어리둥절 머뭇거려야하고, 정치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전 투표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또 다수의 유권자들은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준 연동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은 심히 혼란스럽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거리마다 물결치는 화려한 공약의 현수막을 보면서, 이제 우리사회가 한 차원 높은 공정한 사회로 발전 되려나하는 큰 기대를 해 본다.

모든 선거는 대립과 비판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값진 참정권을 실현하는 기회다. 유권자는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에 이끌리지 말고 공정 사회를 구현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계단을 오르는 국가적 행사며 신성한 권리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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