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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법제화 됐지만..여전히 지원은 미비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당진시의회와 법정단체 제도화에 따른 간담회

2023.08.18(금) 15:09:15당진신문(djnews@hanmail.net)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박근철 연합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박근철 연합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가 당진시의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조직 제도화에 따른 행정적 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 신고 및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탓에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부족했다.

이처럼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올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는 당진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조직 제도화에 따른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자율방범대는 연합대 1개소, 지역대 15개소 등 총 16개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방범대원은 500여명이다.

자율방범대의 주요 활동은 연합대의 경우 월 20일 이상 3개조로 나뉘어 읍면동 지대 순회 순찰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대에서는 읍면동 지대별 실정에 따라 3~6명 순찰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로 학교주변, 유흥가 등 취약지역으로 청소년 계도 및 방범활동을 나서고 있다.

올해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주로 읍면동 지대 사무소 기능보강 및 상해보험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원 및 시설 보강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자율방범대는 원활한 사무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그리고 법정단체로 인한 서류 및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간사 채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은 협소해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장소를 대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율방범연합대는 연합대의 운영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사무소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열리는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예산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했다. 이 외에도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야식비 및 주유비가 있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증액의 필요성과 거산지대 자리에 도로 개설 계획이 나온 만큼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와 당진시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법제화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와 당진시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법제화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철 연합대장은 “최근 아산시에서 간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진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간사가 필요하다”며 “연합대 사무실이 상당히 좁아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상백 당진3동 지대장은 “그동안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마다 각 지대별로 돈을 걷어서 행사를 하기도 했으며, 신평지대와 당진지대는 음식값을 추가로 내고 있다. 각 지대별로 보조금으로 활동하기도 빠듯한 만큼 행사비 증액을 고려해달라”며 “법정단체가 되면 신원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각종 서류를 떼고,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각 지대장도 사무국장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간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손민호 사무국장은 “지대별 사무실을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는 지대가 대부분이다. 법정단체가 되면 월세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일부 지대는 화장실도 없어서 여성 대원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지대 사무실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우 시의원은 “한마음축제 예산 증액의 경우 1회 추경은 끝났고, 2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예산이 있는지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간사 채용은 법령을 확인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상연 시의원은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제대로 건물에 입주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한마음축제 지원은 충남도 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당진만 3천으로 증액하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의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화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시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주신 의견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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