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에도 관련 논쟁은 계속되는 데다 쌀값은 약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런 혼란 속에서 쌀을 둘러싼 정쟁과 쌀 생산 감축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은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통해 가구부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2021년 56.9㎏에서 지난해 56.7㎏으로 200g(0.4%)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전망 2023’을 통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을 통계청 수치보다 1.1㎏ 적은 55.6㎏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농촌지도자 홍성군연합회가 지역 내 모판 공급을 위한 벼 육묘 공동과제포 파종을 지난달 27일 실시했다.

이날 공동 과제 활동에는 14개 읍면(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군 연합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모판 12000장 파종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농촌지도자 홍성군연합회와 홍성군청년4-H연합회는 해마다 공동 과제포 운영을 통해 2만여 장의 벼 모판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관내 이앙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정품종은 ‘친들 벼’이며, 묘판 한 장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500원 상승한 3300원에 공급하고, 상자를 반납하면 500원을 환급해 준다. 현장을 직접 찾은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역 내 모 공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격려와 당부를 했다.

농촌지도자홍성군연합회 박성희 회장은 “지역 내 육묘가 어려운 고령자와 소규모 농가가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모가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못자리 주문 접수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학습조직팀에서 대행하고 있다.

한편, 쌀값 하락과 관련 RPC들 입장에선 지금의 쌀값이 회복돼야 수확기에 벼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5일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비추정 평균)은 4만4585원으로 80kg 기준 17만8340원이고, 농식품부가 발표한 단순 평균으로는 18만2968원이다. 따라서 현장에선 지금부터 조금씩 쌀값이 안정돼야 올해 수확기 20만원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20만원이 되려면 남은 6개월 동안 1만7000~2만1000원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

따라서 쌀값을 올리는 대책으로 2022년산 정부 수매물량을 RPC로부터 인수한다는 식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RPC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수매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쌀값이 문제다. 수확기 쌀값 20만원 지금의 쌀값 대책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 대책은 수확기에는 인위적으로 쌀값을 올리고, 이후엔 대책이 빠져 있다. 지금 RPC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민들의 벼를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