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박물관 서산에 건립해야”

내포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할 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은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내포지역에는 역사문화유산과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이 산재돼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포지역 역사문화유산 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할 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산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이자, 불교, 천주교, 유교 등의 종교가 집대성을 이룬 곳”이며 “선사시대 고인돌을 비롯해, 백제문화권 중심의 부장리 고분군, 예천동 유적, 용현리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다양한 유물·유적이 출토됐고,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정상 사유로 박물관 건립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왔는데, 충남도가 박물관 건립을 주요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영아 2200원, 유아 2800원(1인당 1일 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유치원의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단가는 3300원과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4500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정부 보육료에 충남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담보하고,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보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자율성 필요”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한 국내와 선진국 사례의 차이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정보접근권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등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선 안되는 반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휴대폰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학생 인권을 경시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수자학생의 권리’에 임신·출산,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타 시·도처럼 ‘차별받지 않을 권리’면 충분한 규정을 충남의 조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책임과 의무 없는 권리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인권조례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보면 ‘자신의 표현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며 “각각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조속히 건립"

충남의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은 해양관광·해양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우리 도는 2026년까지 국비 1566억 원과 지방비 337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 도가 해양신산업의 메카, 해양 밸리로 성장하리라 확신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해양관광 관련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충남도의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며 “해양신산업은 전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충남이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도 619호선 인도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한진리를 잇는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공사 필수구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도 619호선 9.3㎞에 이르는 이 구간은 2017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사업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도로는 국가산업단지와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단지를 잇는 주요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구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포장공사가 결정돼 다행이지만, 필요 부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과업구간에는 빠져있지만 송악저수지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약 2㎞ 구간 도로에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이 도로도 필수적으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해야”

이지윤 충남도의원(비례)은 충남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가 충남에 취업한 비율은 22.1%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역내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이며 청년 유출의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충남을 떠나는 반면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행정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의 간극을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100일 중점 과제로 충남 소재 기업과 대학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 담겼지만, 특정산업과 대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썩어버린 금강하구 생태복원 절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시행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990년 하굿둑이 생겨 갑문을 열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호수가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강이라 부르던 그곳은 뻘이 돼 썩어가고 있다”며 “갯벌은 육화되고, 수질이 악화됐으며, 어로를 막아 어장형성이 어렵고, 어선의 항로를 막아 장항항은 이름뿐인 국제무역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낙동강 하구와 시화호의 선례를 따라 “해수유통 시작을 서둘러야 한다”며 충남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 관련기관, 농어업인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 모두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향해 있다”며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은 서천뿐 아니라 충남 생태복원의 방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천군수가 정부와 및 도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해수유통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충남도의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각종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가 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