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합하여 윤봉길축제가 열린 지난 6월 17일부터 3일간 '아동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2020년 12월 한 초등학생이 폭언과 폭력으로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원룸에 방치되고 하루 한 끼 식사에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찬물로 씻게 하는 등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를 찾아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학대를 의심한 학교와 기관이 신고해 여러 차례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자 견디지 못한 아이가 직접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일명 ‘김해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40대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후 8개월 때 입양됐다가 장기간 심한 학대를 받고 16개월 때 싸늘한 주검이 돼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 해 1월 전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일명 ‘정인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력을 대폭 확충해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지만 각 시군구마다 전담인력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줄지 않고 도리어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라며 인력을 더 보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상담 대상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는 어려움도 함께 호소합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세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고 늘고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23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천안시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10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야간 당직 순환 근무를 하며, 아동학대 조사 및 재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재 학대 발생을 방지한다는 복안을 내놓으며 대전담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금산교육지원청 등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도 6월 윤봉길 평화축제기간 동안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보호 및 환경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위탁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부모 양육 스트레스 관리,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과 개별상담 등의 내용을 교육하며 학대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주민들과 밀착 접촉하는 이통장들에게 예방 교육은 물론이고 학대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일에 ‘공무원이, 기관이 하겠지’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례 발견 시 신고하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와 다양한 지원,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