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회 운영 제도 개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지난 8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원 정수를 19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등의 대표연설을 명문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청원자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안정적·효율적인 재정 운용 강조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안 4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든 세입예산을 철저히 추계한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미수납 감소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계약서상에 연체 및 미납액이 과다한 경우 계약해지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미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조사업 예산 감독 철저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공보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은 “재량지출 비중이 타시도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도민을 위한 예산인만큼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은 “해당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및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도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납결손액이나 예산 불용액이 여전히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활동, 도정 사업의 철저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계속·이월사업 마무리에 최선 다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며,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편성예산 6억 9000만원 중 6억 5040만원을 계속비 명시이월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 조속히 추진 완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 사업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은 ‘귀어학교 교육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을 점을 지적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하다”며 “사업추진 계획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하천사업 신속히 추진할 것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지방하천 및 교량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요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결산서 상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 등 미수금이 일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오전에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 질의 답변을 통해 “제안설명서 세출 결산 집행잔액 중 일부 항목의 잔액과 결산서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했다. 전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하천의 호우피해 복구 등 주민의 안전이 시급하여 편성된 예산들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도내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 가능한 하천은 한시라도 빨리 지정에 힘써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 보조사업 서둘러 진행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조례안 2건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81억 2568만원으로, 이중 4607억 8503만원을 징수 결정해 총액 대비 99.9%인 4606억 9340만원을 수납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중앙부처와 우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 조사와 관련해 5년 후 어린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영신 위원(천안2)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연수원의 경우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은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