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지역 위문·성금 전달

도의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을 방문해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한 지원금 500만 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김 의장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산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며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농아인協 시군지회 인력 확충해야

양금봉(서천2) 의원은 “충남농아인협회 15개 시군지회 중 12개 지회에서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농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군지회는 농아인 의사소통과 일상 지원을 위해 운영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센터 직원들이 지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양 의원의 설명이다. 

서천군은 2명의 통역사가 농아인 약 1000여 명을 담당하는 등 시군센터 역시 통역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양 의원은 “지회 전담 인력 지원과 통역사 확대, 24시간 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화장장 운영 횟수·시간 늘려야

오인환 의원(논산1)은 도내 부족한 화장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화장시설이 있는 곳은 천안·공주·홍성 3곳뿐이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급증해 화장장 예약이 어렵게 되자 5~6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해졌다. 장례문화를 떠나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가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잦아들 때까지 개장화장을 잠정 중단하고 일반화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화장장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道 역내 공사 수주 비율 높여야

지정근 의원(천안9)은 도내 건설업계에 회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2020년 충남도 역내 공사 수주는 총공사비 13조 3183억 원 중 4조 837억 원으로, 전국평균 41.96%에 못 미치는 30.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도는 지난 1월 국가가 발주하는 국도·철도·항만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생존권 위협’ 채석장 확대 반대

김명숙 의원(청양)은 부여군 은산면 소재 채석장 면적을 확대, 30년간 운영하겠다고 지정 신청한 업체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채석단지는 칠갑산 도립공원과 15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피해 예상 지역은 부여군 은산면 거전·용두리와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남양면 온직1리, 대치면 개곡리 등 5개 지역”이라며 “돌가루 때문에 주변 마을에서 재배하는 밤나무와 산야초 품질 하락과 개화기 수정률 감소 등 생산량이 20% 이상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앞으로 예측되는 피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 핵발전소 건설 강력히 반대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해 만든 전기는 불평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발전 옹호론자들의 말대로 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이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안전하다면 왜 굳이 충남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단해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 부문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78년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메가 FTA 시대’에 직면해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농업계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중단하고 기존 품목별 지원에서 농가별 지원으로 제도를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전세버스 안전관리 지원 나선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승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투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다채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 전세버스운동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화 시설과 소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부분을 지원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 수당·여비 지급한다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역할에 부합하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근거 마련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방법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이다.

오 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道, 물 관리 기술·산업 발전 시동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구체적으로 물관리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 육성·지원, 기업 유치·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물산업은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국가 핵심 산업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해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주민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 또는 체류 자격요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재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선영 의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