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서 49개 안건 심의

도의회는 3월 15~29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 관련 안건 49건 심의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과 예산안 3건, 동의안 8건, 건의안 4건을 심의한다.

또한 1·3차 본회의에선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2차 본회의에선 4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다. 예결특위에서는 제1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 격리된 의원이 발생할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충남도, 미래차 시장 선점 나선다

도의회가 모빌리티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미래차 산업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모빌리티산업정책실장은 ‘모빌리티산업 현황과 신시장 선점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유 실장은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육성과 전환 대비를 위한 전장부품 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산림자원 우수기술 확산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산림자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산림자원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자원 우수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림자원을 친환경 생활·건축자재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라며 “임업 육성 기반을 구축, 경쟁력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로·공원 설치 촉진

도의회가 장기 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추진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토록 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했다.

공공시설 사업에서 시장·군수 자율성 확대와 사업 시행자 비용 분할 납부 규정 등 내용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 중 도로나 공원 등 녹지 조성을 위해 꼭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생활·경제 복지 강화한다

도의회가 청년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청년 복지 ▲지원사업·범위 ▲중복 지원 제한 ▲위임·위탁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청년 주택 임차, 생활 안정 비용과 건강검진, 문화예술 향유 활동, 경제 자립교육·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청년이 만족하는 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조성, 청년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정착 유도, 청년의 신체·정서 건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 기관·단체 적극 지원

도의회는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예산 범위에서 해양레저관광사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자연 친화적인 휴식과 체험형 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육성해 여가생활의 기회가 제공되면 침체한 연안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조류산업 키워 어가소득 늘린다

도의회는 해조류 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해조류산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해조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조류와 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소비 촉진 행사와 박람회 개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품질 좋은 해조류를 공급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道 문화예술 민간기부 활성화한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활성화 경비지원 ▲매개 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을 명시했다.

충남도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기부금품 모집액이 2019년 전국 6위에서 2020년 12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부 활성화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 어린이·청소년, 무료 여객선 탄다

충남의 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도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도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섬 지역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나선다

도의회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 경관위원회 실효성 강화한다

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했다. 특히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했다. 새로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심의하고 경관 형성·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경관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검사 위원 정수 확대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기존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영위는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협의·의결했다.

홍기후 위원장(당진1)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가 중요한 만큼, 위원 정수 확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