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학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해야
 

지난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내에 ‘동학농민혁명분과’를 신설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2차 혁명 참여자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실은 이미 연구성과로 입증했다”며 “민족적 대연합을 추구했던 반일 항쟁의 시작점으로, 독립운동의 개념을 확장해 이들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는 만큼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조속히 제정하라
 

도의회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해 4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방 의원은 “해외에서도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대외적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어업인을 위한 대의기구 설립과 조직구성 등에 관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립공원 사유림 82%… 도유림 매입해야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난달 제333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40여 년 전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림 80% 이상을 포함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충남도 2022년도 본예산에 도유림 매입예산 13억 7000만 원 중 도립공원 내 사유림 매입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을 외면하는 산림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유림을 늘리려면 먼저 주민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한한 도립공원부터 매입, 확대하는 것이 먼저고, 도립공원 내 도민의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해법 제시
 

도의회는 지난달 ‘공공 발주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 의원·천안4)’이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결과물 중 하나다.

보고서는 체계화된 지역업체 정보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또 가격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참여업체 경쟁력 향상도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공구매 현황 실시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쇼핑몰 등록 지원 등이 제시됐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학교체육 전문성 강화한다
 

도의회가 각급학교 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 추진 ▲‘학생 체력 증진’ 규정·제도 개선 ▲학교체육시설 확충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홍재표 의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고 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체육시설이 마련되는 등 학교체육 기반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 강력 촉구
 

도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지역은 5% 이상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루속히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道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효율성 높인다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신설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물류체계 효율화와 육성·발전 등 정책을 다루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루는 조례”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해 도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중복규정 정비와 미비한 항목의 신설을 통해 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해야
 

도의회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최근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는 도내 산업단지와 재래시장 등의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사회안전망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조직 강화 ▲산업단지 공간서비스 디자인 적용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실효적 협의체 운영 등이 제안됐다.

연구모임 대표 지정근 의원(천안9)은 “연구결과를 활용해 도정질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道 ‘공유농업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김명숙 의원(청양)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농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골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 형성을 통한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산업 확대 방안 모색
 
방한일 의원(예산1)
도의회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최근 제3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명예회장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산 부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한일(예산1) 의원은 “내포신도시 대체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설립이 관련 산업에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충남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남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개발의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