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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2021.12.26(일) 22:02:53도정신문(scottju@korea.kr)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 높인다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역사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공사 분할 발주 ▲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 우선구매 등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활성화하고자 했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아 투명한 입찰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 시책 효율성 높인다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사람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심의·자문한 사항은 주요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착한기업’ 인증 나선다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착한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취소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착한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 자긍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노동문화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지수 개선 나선다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적 지원방안과 직장 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주도 노동자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참여의 의무가 있다.

또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확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향경우회 지원해 치안 개선한다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이영우(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활동,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법질서 확립·홍보사업 ▲치안협력활동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이 의원은 “재향경우회가 범죄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과 지역사회 안녕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도 무료로 버스 탄다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충남도 내 아동·청소년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만 6세 이상부터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1일3회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부터 도내 26만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무료 이용 혜택을받을 수 있다.

지 의원은 “개정안이충남형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 마련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홍재표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종합적활용방안 등 위원회 심의 내용을 마련했다.

실명 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에 용역을 평가하도록 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했다.

홍 의원은 “유사·중복성 여부를사전 검토하고, 정책연구 용역을 관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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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인사 규칙안 등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이다. 또 정책지원관 제도가정식 도입돼 의원의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관은 2022년 의원정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 2분의 1 내에서 순차 채용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토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했다.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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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서천1)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충남도 산림은 40만 4000㏊ 중 18만3000㏊가 경제림육성단지임을 고려해 ▲산림의 87%에 달하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소경목 이용방안 확대▲국산 목재 활용 한옥건축 장려 등 차별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경제림 순수임업생산활동이 유지될수 있도록 친환경벌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청렴도 2년연속 최우수
 
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권에 올랐다.

최근 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광역(17개)·기초(65개) 의회 대상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 중 충남을 포함한 7개 의회가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도의회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25점을기록했다. 전국 광역의회평균(6.79점), 전체의회 평균(6.74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항목 역시 모두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의정활동의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등을 측정한 ‘의정활동’ 부분은 2등급으로 7.16점을 받았으며, 예산 집행·편성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 영역에서는 지난해보다 0.11점 상승한 7.43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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