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제7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상시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개선 대책 촉구
 

이공휘 의원(천안4)은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을 제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돼 있는 도내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 기준 차이로 인해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것이 학생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도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만전 기해야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주문했다.

방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훼손과 곡예 운전 유발로 2차 사고 우려까지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학생인권센터 독립성 확보해야
 

김영수 의원(서산2)은 학생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계전문가 토론을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학생인권센터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운영 기구로 설치하여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웅천산단 기업유치 전략 촉구
 

이영우 의원(보령2)은 보령 웅천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웅천산업단지는 2021년 최초로 기업 10곳을 유치했으나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기업이었고, 분양률은 20%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먼 서남부 지역은 교통, 인적자원, 교육환경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제안
 

지정근 의원(천안9)은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충남도가 디자인산업에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내외 소비자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디자인 행정·총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DK WORKS) 등 중요 국책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안장헌 의원(아산4)은 “일제에 맞섰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에 흐른다”며 “역사학계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아직 서훈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탄소중립시대 환경교육 실천해야
 

김은나 의원(천안8)은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교육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교육 교과개설 학교는 36개교, 교사는 77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행 학교도, 교사도 부족해 종합계획 추진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력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道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오인환 의원(논산1)이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천안·아산), 공주권(공주·계룡), 서산권(서산·태안·당진), 홍성권(홍성·청양·예산·보령), 논산권(논산·부여·서천·금산) 등 5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논산권뿐”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 사망비율’은 1.13(서울 0.93),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 1.17(부산0.87), ‘치료가능 사망률’은 50.2%로 높았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무료화해야
 

정병기 의원(천안3)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있으며, 충남은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친다.

정 의원은 “충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낸 금액은 연간 9억 6979만 원으로 운영비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이라며 “이용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道 공공기관 인권경영 개선 주문
 

이선영 의원은 도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태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는 그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함에도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가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고 있어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역할을 정확히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보령해저터널 개통 이면에 터널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2년여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 확대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은 농산물 가격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확철 농산물의 ‘홍수 출하’와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5년간 저온저장고 880동을 보급했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道 드론 전담팀 신설 촉구
 

양금봉 의원(서천2)은 “드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각 부서 간, 시·군간 융·복합 현장 업무추진과 드론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 보유 드론은 169대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 174명이 현장 업무에 활용한다. 이어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구성해 적정 시기방제 등 드론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구성해야
 

조승만 의원(홍성1)은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관협의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대상 공기업, 공공기관과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의료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하다”며 “공공의대와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농복합도시 공동화 해법 제시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연구모임은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연구소는 ▲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개발 ▲관광 개발 ▲대학 공동캠퍼스 유치 ▲재생산업 이익공유제 ▲송전탑 지중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 이계양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갑질 막는다
 

도의회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갑질 방지에 나선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관리종사자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갑질 발생 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도의회는 김형도(논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진흥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진흥원은 올해 말 논산시 노성면에 준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근거 ▲추진사업 ▲행·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을 담았다.
 
 
 
계룡군문화엑스포 적극 홍보 당부
 

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1년 재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와 프로그램 보강 및 홍보 방안을 보고했다.

김대영 위원장(계룡)은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비가 전체 예산대비 10%로 홍보비가 너무 적다”며 “군문화 관련 유튜버들의 채널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해야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2030년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중 에너지 분야와 산업분야가 굉장히 미비하다”며 “대기업은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의원(논산1)은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류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한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했다. 이 개정안은 물류단지 심의 관련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