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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2021.11.25(목) 11:16:40도정신문(scottju@korea.kr)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스마트공장 구축 더욱 박차 가해야


기획경제위원회
道 4차 산업 경쟁력 선점하고
전산 엔지니어 교육·운용 나서야
 
기획경제위원회는 일자리 전환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박차를 가해서 충남이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전산화 엔지니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력 운용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분한 시간동안 운행을 가능케 할 충전시스템 구축이 선결조건인 만큼 충전소 확충과 교체형 배터리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인포테인먼트 관련 산업을 육성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충남테크노파크 연구인력에 대해 “인력을 보강하고 노동자이사제 운영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세먼지 저감 분야 재투자를 관련 부처와 국회로의 모든 채널을동원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멀리 내다보고 미래인재를 육성해야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은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난개발보다는 설치 가능한 곳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부위원장(홍성1)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와 고압선지중화 공사에 대해 “전자파 노출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지역업체 물품·서비스 구매 확대해야

행정문화위원회
최근 3년간 지역 용역계약 49.5%
“지역업체 소득증가에 이바지해야”

 
행정문화위원회는 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품·서비스 계약에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도내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함에도 외지업체와 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방위복 등 도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조달함으로써 지역업체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위탁사업의 사유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25건 중 132건을 도내업체와 계약했지만 금액은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보다 폭넓게 도 소재 업체 활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도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도민 복리 증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공기관 유치에 도가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도서지역 민원 처리에 힘써주고, 환황해권 포럼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에 나서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사 시, 방향 설정 등 선언적인 결과가 다수”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용역 내실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KBS 방송국 유치와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홍보단계를 넘어 도지사, 선출직 의원, 집행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도민 탄소중립 참여 적극 유도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취약 산업 발생할 가능성 있어
미리 파악해 선제대응 준비해야”

 
복지환경위원회는 충남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식품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취약 산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도민이 생길 수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정의로운 전환 분과는 필히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 녹색생활 분과에 각각 노동자와 농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도민들이 이를 두고 불만을 갖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관련 “집행액이 45.8%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개소당 5000만 원, 70% 지원한다고 하면 130곳이 대상이었는데 도에서 홍보한 만큼 추진이 되지 않았고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이직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을 시행하는데 숲 조성 사업이 전체 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탄소중립, 온실가스저배출 기술 중소기업 지원은 미비한 만큼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99.3%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대비 약 4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며 “누수율 또한 2019년도 기준 전국 10.5%에 비해 15.3%라는 매우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담이 되어 불법 폐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주 많다”며 “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진행 또한 매우 부진하며 철거 이후 처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농가소득 향상 방안 마련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신품종 개발·현장 중심 연구
농민 수요 파악 내실 강화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가소득 향상 기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인삼의 생산성 향상 및 종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공급 과다로 인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인삼뿐만 아니라 약초 재배도 연구를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코로나19로 화훼농가의 원예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해 소득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인삼은 신품종 개발과 재배 비율이 저조하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고품질 인삼약초 개발을 위해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은 “수박·멜론 재배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실용화되는 경우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최근 2년 동안 131건 중 50건의 공동 연구과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실용화 사례를 보면 학술발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공동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종자관리소에 대해 “친들 증식종을 총 59.2톤을 생산했음에도 농가에 보급된 종자는 1톤도 되지 않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이상기후에 따른 쪽파, 생강 등 여름 작물에 대한 고온 병해충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품종을 육성하고 우량종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소방차 요소수 걱정없이 도민 안전 지켜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요소수 확보 대책등 현장 점검
“현장 중심 장비 숙달 교육해야”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천안서북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소방차는 항상 달려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천안서북소방서에 배치된 무인파괴방수차에 대한 조작 시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소방학교 신임교육 교육인원이줄었지만, 교육기간도 줄었음을 꼬집으며,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차 통행 방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다중이용업소 단속 과태료 등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가 적정한지 따지며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소방관의 체력관리, 자긍심 및 자존감을 키울수 있는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민친절교육과 현장중심의 장비숙달 능력도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안전체험관 체험인원의 급격한 감소를 지적하며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체험관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요소수 사태에 따른 재고량 파악, 확보 대응 방안 등을 요구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충청소방학교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에 있어서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상당히 많은 것과관련해 우리 도의일선 소방서에 인력이 더 충원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차후 문제 제기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마음공감센터 운영과관련 각 의료원에상담센터를 만든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계양 안건소위원장은 “교육훈련간 장비의문제로 인해 교육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 발언 사진


교육결손 해소·회복에 총력 기울여야

교육위원회
학교 일상회복 추진 만전 기하고
학습·정서·신체 분야 신경써야

 
교육위원회는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등교, 대면활동 확대 등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다” 며 “학습·정서·신체·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걷쥬앱 활용, 365 건강걷기 운동, 바르게 걷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생존수영은 물에서 학생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수중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반수영과는 다른 전문적인 과정”이라며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으로 교육장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강사·스쿨버스지원 등으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는 현저히 줄고 쉼없이공부에만 매진하는 경우가많다”며, “음악·미술·체육등 적어도 한두 과목은 꾸준히교육과정에 포함해 전인교육에 부합하는 인재를 기르고, 취미생활을 개발해 풍요롭게살 수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제시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팬데믹 시대에 중요한 핵심 교육가치는 빠른 적응력, 창의성, 공감, 협력,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며, “원격수업과 대면(등교)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러닝 체제에서 지식과관계를 모두 배울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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