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내포신도시 이전 건의
 

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김명선 의장(당진2)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 조현재 이사장을 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내포신도시는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선 KTX연결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공원 등 녹지공간과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 인프라를 갖춰 우수한 정주 여건이 마련돼 있다.

김 의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전하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내포신도시 이전을 제안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해야
 

도의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간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인구수·생활권·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선거구 획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신설 촉구
 

도의회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가 구성되면 입법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법률 제정 시 법령 유기성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 정광섭 의원(태안2)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시·도의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급당 학생 20명으로 줄여야
 

도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의 질 제고의 해답이 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는 학습 공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팬데믹 이후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하자
 

도의회는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청년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통한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승만 의원은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청년 농어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라며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낙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찾아야
   

도의회는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차별 규정 삭제 ▲지정권자 일원화 ▲관리지원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고용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영세 농공단지는 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공단지는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리면 지원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농공단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황해권 중심도시 내포’ 육성해야
 

도의회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충남 내륙과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발전의 기틀을 형성하고 있지만, ‘무늬만 혁신도시’, ‘허울뿐인 환황해권 중심도시’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술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탄소 중립위원회 운영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해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노인 학대 쉼터서 법률 자문한다
 

도의회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존의 ‘학대피해노인쉼터’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지원을 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 자문을 지원토록 했다. 또 전문 상담, 치료비 지원등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미혼모·부 안정자립 돕는다
 

도의회가 미혼모와 미혼부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미혼모·부들은 양육, 생계 등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아이의 양육을 선택했지만 낙인과 폄하 등 차별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부와 그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년 여성일자리 지원 나선다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실태조사와 경력 인증 시스템 등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경력 인증시스템은 구직시장에서 중장년 여성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도내 “중장년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차별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재취업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걷쥬’ 앱 활용 ‘플로깅’ 제안
 

김옥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걷쥬 앱 활용 플로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한다.

김 의원은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 특히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플로깅을 걷쥬 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걷쥬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해왔다. 플로깅은 아이들이 중심이 돼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호 활동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웅천산단 분양 활성화 시급해
 

김한태 의원(보령1)은 ‘보령 웅천산단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웅천산단은 “현재 8개 기업, 분양금액 106억 원의 계약에 그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웅천산단은 생산유발 1600억 원, 고용창출 3100명 등의 파급효과로 보령화력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투자 면적·금액, 고용인원에 따른 유치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지원기준표를 만드는 등 기업유치 매뉴얼이 필요하고, 입주 가능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도 지원해야
 

윤철상 의원(천안5)은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는 지자체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원기준 미만 피해는 현황 통계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다른 13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 복구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15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질타
 

오인철 의원(천안6)은 교원노조와 언론에서 지적한 ‘무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교사와 교원단체의 공분을 사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를 괴롭히고, 도의원에게 탓을 돌리는 현실을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권 발동에 동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 검증 나선다
 

도의회가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임용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12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홍기후 위원장(당진1)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관”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청렴하고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가 기관장으로 선정돼 도민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