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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2021.11.15(월) 11:42:38도정신문(scottju@korea.kr)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채 대책 세워야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조길연 부의장(부여2)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라며 “지방재정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규모로 발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이어 “민선7기 도 본청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해 재정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 운영에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분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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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아산4)은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지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228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25%에 불과한 57명에 불과했다.

안위원장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보니 충격이 앞선다”며 “도민을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인 만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道 ‘일·생활 균형’ 정책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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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천안4)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인용하며 충남도 워라밸 정책 방향 재설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충남은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생활의 균형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5대 목표, 8대 핵심과제 달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道 공공기관 남녀 승진 소요년수 차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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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남녀 승진 소요년수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남녀 승진 소요년수를 분석한 결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 이슈가 없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백제문화제 재단을 제외한 19개 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남성이 빨리 승진하는 경향성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성이 절대다수인 의료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남성의 승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무은행’ 설립해 산림자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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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추진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거 수목이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목 소유자와 협의해 나무은행에서 기증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역사성과 가치를 지닌 나무들이 개발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버려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나무은행이 운영되면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보호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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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아산3)은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불안과 좌절을 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위기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우량 한우 수태율 향상 방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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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9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점검 등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2019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수태율을 조사해본 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평균 38%의 수태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 농가에서 시행한 수정란 이식의 평균 수태율은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한우 농가가 아닌 수의사 임의로 농가를 선정함에 따른 결과로 “한우 농가의 의지에 따라 수의사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우량 한우 수태율 향상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요소수 우선 공급 협약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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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형도 의원(논산2)은 최근 논산 연무읍 소재 요소수 생산업체 블루텍과 협약식을 열고 매월 요소수 5만 4000L를 우선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인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지역 화물, 여객 운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고 긴급히 블루텍 김태일 대표와 만나 우선 공급 협약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요소수 확보에 협조해주신 블루텍 김태일 대표와 논산시 화물·여객 운송업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급물량을 일반 화물차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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