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높인다
 

도의회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위탁사무 시행 시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의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고, 비품 지원을 등을 통해 관사 환경개선과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청소년부모’ 학업·양육 상담 돕는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을 대상으로 학업·출산·양육·주거·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해,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학업중단, 원가족 단절 및 부재, 경제적·정서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충남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도의회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료 개발 보급 ▲학습·체험 프로그램·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연구·발표 학술행사와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 등을 개최하는 한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채로운 예술 소양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근거 마련
 

도의회가 고령화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이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현재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54개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9개소가 확대돼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주민기본소득으로 농어촌 살려야
 

도의회가 도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의 정책실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모델 설계를 위한연구모임’은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농촌지역 新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기본소득 쟁점을 정리하고, 농촌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분석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 발전 방안과 소멸 고위험 행정리 마을 3123개소 중 20여 곳을 선정해 2년간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제시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남형 농촌 재생의 비전은 농촌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도입해 농촌 거주와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수준 보육료 지원 마련해야
 

도의회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보육료지원시스템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료의 현실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해 왔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보육료 지원 시스템 분석을 통해 국·공립과 민간 기관의 보육료 차등 문제를 제기하며, 공평한 보육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보육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충남 보육료지원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논의된 내용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道 에너지·관광분야에 ‘그린뉴딜’ 입힌다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29일 4차 회의를 갖고 환경과 수소경제·관광개발 분야의 그린뉴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연 의원(천안7)과 정병기 의원(천안3), 이공휘 의원(천안4)과 전문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연미 이레농원 대표는 “생태를 주제로 한 에코빌리지 조성 등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 제공로 천안만의 매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용주 선문대 교수는 “앞으로 호스피탈러티산업이 지방경제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디지로그 생태계 조성, 호스피탈러티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유휴시설 활성화 방안 도출
 

도의회는 지난 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희의를 가졌다.

지난 3월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공간정책의 최근 동향과 충남도의 대응 방향 ▲주민자치회 연계성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 공공시설 실태와 활성화 과제 등 도내 읍·면 소재지의 관련 정책 실태를 공유하고 농촌 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

‘충남 농촌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농산어촌개발 유휴시설의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우수사례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실태조사 결과물과 활성화 정책 방향을 충남도에 제안해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활동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인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과 여가의 조화(워라밸)를 위해 도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사항과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여가활성화 사업 추진 ▲여가교육 실시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휴가 사용실태 등 도내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시설 개선·확충, ▲여가 상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과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의 여가 지원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기, 워라밸을 지키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