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중심’ 인사권 독립 이뤄야
 

이공휘 의원(천안4)은 ‘인사권 독립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직급·종류 등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규 채용 시험을 도에 위탁하는 것은 집행부 견제 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집행부에 맡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인사권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와 의회 간 조례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 석면 제거 지역 격차 줄여야
 

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지역 격차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석면 제거율은 홍성군이 80.9%인데 반해 계룡시는 16.7%, 보령시 20.3%, 논산시 30.9%로 지역 간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석면 공해의 양극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석면제거사업은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교육청은 격차 해소 및 제거율 개선에 만전을기하고, 사업을 보완해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실효성 저조해
 

김명숙 의원(청양)이 충남도교육청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에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알림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교, 알림판이 없는 학교도 281개교나 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이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해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725개 학교 중 89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고, 5개 학교에는 다목적시설 등 실내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수익 전액 농업 투자해야
 

방한일 의원(예산1)은 “부동산 투기수익 전액을 농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과 ‘화천대유 사건 특검도입 필요’ 등을 언급하며“부당한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최근 10년간 7.8% 감소했다”며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 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유아 교육시설 투명마스크 지원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은 영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은 표정, 눈짓 등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해 소통을 배워야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오직 음성에 의존한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아이들이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잘 볼 수 있도록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며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보령요트경기장 시설 보완 시급하다
 

충남 유일한 요트경기장인 보령요트경기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완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요트경기장 시설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준공된 지 20여 년이 지난 요트경기장시설은 노후돼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사무실은 협소하고 운영본부실조차 없다. 임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실정이며,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시설도 비좁아 선수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회 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 보관해야 함에도 육상계류장이 좁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립·확장 방안을 제안했다.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감독 철저
 

이선영 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비도덕적 기관 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불공정 운영 문제와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 솜방망이 시정조치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년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조치를 함으로써 비리를 반복하는 법인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르면 법인 지정 취소 등 기관을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며 도가 나서서 심리상담 및 복직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가을걷이 농촌인력 수급 대책 주문
 

조승만 의원(홍성1)은 농촌 인력수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농촌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농작업지원단 사업비를 증액해 맞춤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일손돕기 한 번 더하기 운동도 확대해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일손이 요구되는 곳에 제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농촌일손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 전담 인력 배치해야
 

김연 의원(천안7)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배치와 경력인정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0+세대(중장년층)는 자녀 양육과 부모부양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다. 복지정책의 대상자인 동시에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대”라고 규정하며 일자리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충남 중장년 여성은 남성 대비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경력과 교육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경력인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산업구조 변혁해야
    

도의회는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기서 의원(부여1)을 위원장으로, 황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선출했다.

탄소중립특위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방향 모색 ▲정의로운 탄소중립 정책 발굴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기서 위원장은 “탄소 중심 일자리축소에 따른 인구·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이 겪게 될 피해와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예방’ 국가적 해결방안 모색
 

높은 자살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충남이 제안하는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 국립공주병원 이종국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살률 상승이 우려된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권 국립경찰병원 설립 촉구
 

도의회는 중부권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의료 거점 병원의 확대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균형있는 배치가 절실하다”며“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의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X와 전철,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연결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며,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경찰타운에 있어 입지조건도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