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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2021.10.04(월) 21:36:54도정신문(scottju@korea.kr)


대실·하대실 초교 신설 촉구
 

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사진


김대영 의원(계룡)은 계룡 대실·하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 지연으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리게 됐다며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8년부터는 6115세대에 1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해당 지구에 거주해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경우 최종적으로 증축을 해야 수용이 가능하다”며 신설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위기자 응급 입원병원 구축해야
 

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사진


양금봉 의원(서천2)은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도민 안전 문제 및 민원 유발 방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입원병원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서천지역의 경우 24시간 응급 입원병원이 없어 응급 정신질환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정신위기자와 자실기도자의 응급치료를 위해서는 서남부권 24시간 응급 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악취통합관제센터 마련 촉구
 

제331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사진


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이 충청남도 환경감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도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악취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충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도에서 총괄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산농가 메탄가스 감축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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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도내 쓰레기 매립장 및 축산농가의 메탄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국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돼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라며 “유해가스 배출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가스를 채집해 전기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도보이동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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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아산2)은 BMW (BUS·METRO·WALKING) 활성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이동 활성화는 환경보존과 개인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1대는 연간 이산화탄소 4700㎏을 배출, 나무 한 그루는 2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며 “대중교통과 도보이용을 한다면 214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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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달 ‘충남 농촌 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모임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읍면지역 농촌 유휴시설 운영·관리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이 공유됐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용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부적절한 인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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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공주1)은 충남도교육청 인사 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와 부당한 업무 전환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는 업무능률을 떨어지게 만들고 무관한 보직 배치, 원거리 전보 등 차별하는 경우는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道 남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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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도내 남부권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가 운영 중인 4개의 의료원 중 3개가 충남 북부권에 위치하며, 도의 최남단 지역인 논산과 금산과 같은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상으로 불가한 실정”이라며 “논산시와 금산군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 37.3%, 38.9%로 타 시도에 비해 높아 공공의료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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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예산·홍성·당진·서산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320㎞의 내포문화숲길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숲길’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은“내포문화숲길은 역사·문화·종교가 어우러진 지역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과수 화상병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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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과수목 매몰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윤의원은 “정부는 치료제 개발 및 농지 임대차계약 의무화, 보상금 지급기준 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청’ 신설로 정책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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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용노동부 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 문제를 전담해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으나, 감염병 사태로 고용·소득·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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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전북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발견한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를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두 분의 유해를 고향이자 신앙생활의 터전이었던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악취시설 현장 실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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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아산1)은 “도는 최근 3년 동안 300억여 원을 들여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사람의 모든 신체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의무제 도입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추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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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의원(홍성1)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고민하다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효율적인지, 장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홍성·예산을 통합한 메가시티 형태로 가야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소멸 위기 지역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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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서천1)은 소멸 위험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등 도의 노력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이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우리도 소멸 고위험지역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충남TP 개·보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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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천안6)은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시설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시설물 개·보수 요청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직산의 본원 건물 9개동 중 8개동이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건물 내·외부 훼손이 심각하고 옥상, 외벽 등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시설의 방치는 활용도 저하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설 보수 등 충남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학생 부담 경감’ 예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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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원(천안10)은 “이번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에 치중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우처카드 형식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과 학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산심사자료 관련 규정 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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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천안1)이 결산심사자료 누락 파문에 대한 감사결과를 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남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심사자료 누락사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 체류·정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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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연구원 윤향희 연구원은 ▲노동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및 안전교육 지원 ▲자녀교육 및 보육 지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연구모임 대표 이선영 의원은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충남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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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충남 당진시 소들섬 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이 소개하고, 당진 주민 및 학생 402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상공사 중단과 지중화, 우강면 소들섬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당진시 주민들의 염원인 ‘소들섬 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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