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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설립으로 소상공·기업인 살려야

의원시론-안장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2021.10.04(월) 21:00:50도정신문(scottju@korea.kr)

지방은행 설립으로 소상공·기업인 살려야 사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충남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역외 유출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업 영업 이익 본사 집중, 취약한 정주 여건에 따른 ‘직주 불일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꼭 설치돼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디지털금융의 확산 속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금조성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역은행을 통한 기금조성 및 배당이 이뤄진다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다.

특히 과거 IMF를 겪으며 지방은행이 퇴출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력은 악화됐고, 금융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확대된 것을 몸소 느끼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해 중·저금리 상품 개발 등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생존권 보장,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조직 괴사 등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자금 융통이 부족한 경제구조는 건강을 잃은 사람과도 같다. 따라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속히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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