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복지제도 보완·개선 시급”
    

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제22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곁에 늘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사회로부터 그 노고를 인정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박차
 

도내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유치 대상 기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道 무형문화재 진흥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로 도 무형문화재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부적격업체 단속 강화
 

‘페이퍼컴퍼니’ 등 지역건설산업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의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예고했다.

조례안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부적격업체의 정의와 단속 범위, 실태조사와 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사항과 부적격업체 판정 시 적격심사 배제 또는 낙찰 결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부곡공단 지반 침하 대책 촉구
 

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당진 부곡공단에 발생된 지반 침하를 지적하고, 보상과 복구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공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40㎝에 이르는 지반 침하로 인해 입주 업체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 염산, 황산 등 단지 내 위험 시설물을 지적하며 “지반 침하가 계속돼 해당 시설물까지 피해가 번진다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굴 양식장 피해보상 시급
 

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온·배수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굴 양식장이 계속 폐사되어 겨울철 주요 수입원이 없는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는 온배수가 굴 폐사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85㏊중 25㏊만 보상 결정을 했으나 나머지 60㏊는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배수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해 양식 어류를 폐사시키고, 어종을 변화시켜 수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며 “굴 양식장 집단 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해야
 

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형태는 대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순으로 분야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고용분야 확장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다양화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장애인스포츠단 설립 형태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죽어가는 유기동물 도움 절실
 

황영란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충남에는 8만 3628 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9180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시·군별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들은 시설이 열악하고, 구조 동물을 밀집해 보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유기동물 관리 및 치료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상생을 위한 교육과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섬 택배비 경감’ 대책 마련 촉구
 

도의회는 도서·산간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섬과 산악지대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섬에 살기 때문에 추가 부담해야하는 택배비 탓에 전자상거래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물류 취약지역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해수유통’ 국정과제 반영 촉구
 

도의회가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하굿둑으로 막혀 있어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악화가 지속되고 토사가 쌓여 담수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물 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한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정부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