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
 

도의회는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이를 연장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이들의 보장을 위해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연장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 높여야
 

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충남도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며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CCTV만이 사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충남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우 702개 학급 중 76개 학급만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10.8%의 비율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학대 의심 시 CCTV가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검토 해야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충남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지급액 인상’(35.5%),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31.9%)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 부모, 자녀가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산온천, 충남내륙 관광허브 조성
 

온천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덕산온천 관광지를 충남 내륙지역의 새로운 관광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전국 온천산업을 대표했던 덕산온천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관광산업은 오감을 통한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라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류에 맞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향의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요즘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험농장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피해지원은 2422억 원뿐이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체험농장은 방역지침에서 빠져있어 체험농장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체험농장의 수익체계 구조를 살펴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급대상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감염병 방역지침 수립과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특화 산림 정책 필요
 

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재 활용도를 높이면 100년 가까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목조 건축물은 도심 속에 작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단계적으로 목조주택으로 특화시킬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숲 훼손을 줄이며,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중요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초 선교사 성역화 사업 필요
 

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은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를 기리기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성역화·기념사업 등의 추진을 건의했다.

칼 귀츨라프는 최초로 조선을 방문한 독일인 선교사로 1832년 충남의 끝자락인 고대도에 도착했다.

그가 1833년 발표한 논문 ‘한글에 대한 견해(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를 발표한 것이 서구사회에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가 됐다고 알려졌다.

이 의원은 “칼 귀츨라프의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사업과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제문화제 세계화 대안 제시
 

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은 백제문화제가 충남을 넘어 세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백제문화제재단 발족 이후 도의 관심과 지원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제문화제재단 인력 가운데 도 파견공무원이 50%나 된다”며 “잦은 전출입으로 전문성과 소속감이 부족하고,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9년 기준 백제문화제 진행 프로그램 88개 중 재단이 진행한 것은 12개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엑스포 형태로의 사업확장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조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비상근직 전문인력 운용’ 등을 제안했다.
 
 
 
‘매출감소 ’중소기업 지원 촉구
 

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이 도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도내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매출 감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非) IT 제조업 분야와 대면 서비스산업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 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7.1%로 전국 평균(-3.0%)의 2배 이상이며,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매출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시대 과밀학급 해소
 

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17명에서 20명 선이지만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격차를 이유로 전면등교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 과밀학급 수가 193개인데 13%인 25개 학교만 2학기 과밀학급 해소 대상”이라며 “경기도는 1273개 과밀학급 중 약 80%인 1041개교의 과밀 해소를 2학기에 진행하는데,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형 기본소득제 시범도입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등 의견수렴과 정책 실험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道 디자인센터 설립 근거 마련
 

도의회가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육성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육성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와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았다.

지 의원은 “충남 디자인전문기관의 부재로 수도권업체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