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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권 독립 ‘착착’

2021.09.05(일) 23:06:55도정신문(scottju@korea.kr)


의장 인사 권한과 자율성 유지하되
道와 후생복지·교육훈련 통합 운영
인사교류 정례화로 효율성 극대화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동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인사권 독립 세부 운영방안 및 제·개정 자치법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워킹그룹은 앞서 4~6월에 제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도의회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관의 의견 및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의장의 인사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기관과의 균형 인사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집행기관에 위탁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직원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등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현행대로 집행기관과 통합해 운영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이 필요한 인사규칙,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관련 법규와 집행기관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당직 및 비상근무, 복무 등의 운영과 관련해 일괄 개정할 법규 등도 협의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 법령들로 인해 조금 촉박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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