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일고 있는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지난해 11월 고발한 건에 대해‘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그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설명회 명부를 위조했다는 백지화연대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백지화연대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해 명단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시 주민설명회 도중 찍힌 사진에서도 백지화연대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주민들이 확인됐다.

이번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두고 내용 확인 없이‘아니면 말고’식의 검경에 고발·고소가 잇따르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최적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서산시장과 시행사 대표 및 전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한 바 있다.

백지화연대는 2015년 4월 30일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 47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면담 인터뷰, 5명은 통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백지화연대 관계자는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되었다.”고 주장했다.

늘푸른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선 부위원장은 “마을회관에서 했던 사인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도 있었으며, 본인의 필적이 확실히 아니라며 필적 감정을 요청한 주민도 있었다”며 서류를 위조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산시와 시행사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서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어왔는데, 주민설명회의 참석자 명단 위조도 시행사에게 떠넘기지 않겠느냐”며 “더 이상 서산시는 시행사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서산지청 수사과장을 면담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