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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2015.02.15(일) 21:46:47도정신문(deun127@korea.kr)

동남부권 특수학교 설립해야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사진

송덕빈 의원(논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충남에 6개교가 있지만 유독 논산 등 동남부권에만 없다.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동남부권에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특수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을 촉구한다.


장애인 기초수급제도 보완을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사진

김 연 의원(비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실제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탓이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수급권과 의료혜택을 잃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 찾기를 꺼린다. 취업 후 병원비와 약값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천 수질오염총량제도 절실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사진

유병국 의원(천안)
도내 하천의 심각한 수질 악화를 예방할 대책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염원의 총량을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주요 하천의 수질 악화 실태를 고려하면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응원해야 한다.


맞춤형 노인복지대책 추진을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사진

이용호 의원(당진)
도내 시·군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지역이 10곳이나 되지만 이에 걸 맞는 노인복지시책은 찾아볼 수 없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일괄적 노인복지는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으로 노령가정별 구급체계 구축과 방문제도, 건강100세 교육 실시, 공동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제2서해안고속도 걱정 크다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사진

김용필 의원(예산)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139.2㎞)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경유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에 들어설 스마트휴게소(가칭)이다. 이 휴게소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예산군 추사고택과 용산 주변을 피해 대흥산 너머로 대흥면을 우회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


안면도 개발 대안 내놓아야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사진

정광섭 의원(태안)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제2의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 충남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사업자와 주민들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었다. 안면도는 지금처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계별 부분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면 임대나 부분개발 방식을 채택해 재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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