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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에너지’ 도시가스 혜택을 늘려라

도내 보급률 52% 불과…매년 4%이상 높이기 투자 유도

2013.12.05(목) 14:53:18도정신문(deun127@korea.kr)

5년간 2800억 투자, 배관 연장 550km, 17만 세대 공급 추진

부여-12월 1200세대 공급 개시
청양-정부 수급계획 반영 건의


‘필수 생활에너지’ 도시가스 혜택을 늘려라 사진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에너지로 자리를 잡은 도시가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대부분이 취사나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만 도시·농촌 복합지역인 충남의 사정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도시가스는 밀집 지역에 고비용의 배관시설 투자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이나 광역 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은 비슷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 도시가스 공급율은 올 9월 기준 75.8%.

지난 1980년 서울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수도권과 광역권은 평균 87.3%에 달하지만 그 외 충남을 비롯한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지방 평균(道 단위)은 48.6%에 그치고 있다.

충남(대전 제외)은 1993년 천안과 아산 지역에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됐다.

이후 올 9월 현재 공급 배관 총길이 1,533km로, 부여와 청양을 제외한 13개 시·군 44만 가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 공급율 52.5%로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나 지방 평균을 악간 상회하고 있다.

충남은 여건이 비슷한 충북, 전북과 달리 1987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 대전시가 분리되어 다른 道보다 최소 5년 이상 늦게 공급이 시작되었다.

또 수요처는 많지 않은데도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 공급량이 적은 반면 많은 사업비 투자 등 사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고 가스 공급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최근 7년간 사업자가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배관 760km를 연장함으로써 서천, 홍성, 예산, 금산, 태안에 이어 부여(올 12월 공급 예정) 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다.

충남도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 행정 지원에 나섰으며, 보급률을 해마다 4% 이상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산투자보수율을 자기자본 비율의 2%에서 3%로 높여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0억원의 재원으로 도시가스 배관 20km를 설치함으로써 4,500여 세대에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가산투자보수율은 투자된 자기자본의 은행금리 외에 3%를 가산해서 투자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배관건설투자자금 융자 지원을 추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7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 공급지역과 초기 투자지역의 배관을 연장할 방침이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대하여 해마다 자체자본 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자체자본은 시설분담금 등 타인자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회사가 투자한 자본을 말한다.

넷째, 일부 교차보조를 통한 배관 연장 투자재원의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용가(가스 사용자) 요금 회수분을 미 공급지역 또는 경제성 미달로 소외된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일부 벗어난 것을 말한다.
 

‘필수 생활에너지’ 도시가스 혜택을 늘려라 사진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총 투자비의 10% 이상이 반영된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올 1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올 연말 예정 공급율 53.5%를 2015년까지 60%대로, 2017년까지 70%대로 점차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자를 통해 2,8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배관을 550km 연장하고, 추가로 17만7,000여 세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세대를 기준으로 공급률 80%를 최대치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부여 지역은 한국가스공사가 25억원을 들여 지난해 7.9km의 주 배관 공사를 끝냈으나 토지 수용을 둘러싼 민원으로 인하여 부여정압관리소(G/S기지) 완공이 예정보다 1년 정도 지연됐다. 올 12월 관리소 완공 시점에 맞춰 부여읍 일원 1200여 세대부터 가스 공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으로 남은 청양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천연가스수급계획(2013~2027년)에 포함되지 않은 청양 등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공급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먼저 정부 수급계획 반영이 필수. 따라서 충남도는 청양 지역의 조기 공급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 용역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적 차원에서 수급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35-3325 
●서해도시가스(당진 시곡동) 041-350-7700
●중부도시가스(아산 음봉면) 1544-0041
●충남도시가스(대전 중구 중촌동) 1666-0009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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