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계도 분권 한마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2013년 7월 11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촉진 업무협약. 작은 사진은 2012년 10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특위 출범식.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국민 공감대 확산 주력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기반 조성을 3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을 추진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내년에는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치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자치 시범 공동체’를 마을 및 읍·면·동, 권역 단위로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단위별 시범 공동체 수는 마을 4개소(도시 2, 농촌 2), 읍·면·동 7개소(안전행정부 4, 충남도 3), 권역 1개소이다. 이 가운데 마을 단위 시범 공동체는 마을 리더양성 및 그룹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단위는 시·군 주민자치조례 제정 및 위원 재구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전문가 1:1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하여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공동체의 주민자치

▲자치 역량 강화 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道 단위 프레 주민자치 아카데미 2회(630명), 시·군별 주민자치 아카데미 6회(1,600명) 등 모두 8회(2,230명)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아카데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만족 71%, 보통 24%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시범사업 발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1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주체별로는 충남도 자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 지역은 보령 2곳과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서천 각 1곳이다. 또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에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원이 지원됐다. 대상 지역은 천안, 아산, 논산, 예산 각 1곳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마을별 주민자치회를 통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
3개 시·군에 6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고 6개소는 추진 중이다. 설치 지역은 서산시 석남동, 당진시 당진1동과 송산면,대호지면, 그리고 청양군 대치면과 비봉면이다. 이로써 전체 205개소 가운데 168개소(82%)를 설치 완료했다. 전국 道 평균 완료율은 70.8%로 충남은 道 단위에서 4위 수준이다.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道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확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충남도지사)를 구성하여 아홉 차례 회의를 운영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 권한의 포괄적 이양, 지방정부 국정 참여 확대 등 분권과제(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굴 새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5대 광역권 순회 분권토론회 개최를 지원했다.

앞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대(對) 정부 대응논리 개발 및 전국적인 연대를 추진해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지역의 자치역량 키우기

▲공공 갈등관리 내실 운영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을 운영해 5건에 대해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언론계도 분권 한마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2013년 7월 11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촉진 업무협약. 작은 사진은 2012년 10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특위 출범식.

▲지역의 사회적 자산 형성
충남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3년 1월 운영 형태를 변경, 당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던 것을 道에서 운영하되 민간인을 채용하는 혼합 직영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道 단위의 인정보상제도를 마련했다.
●정책기획관실 041-635-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