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충남도민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은 쪽지를 붙여 만든 ‘복지공동체 나무’.

복지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增稅)하는 정책에 대해 도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과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엇갈렸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3충남도민회의에 앞서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반도민 1만명(KT 가입자 전화 설문), 도정평가단 및 정책서포터즈 등 도민 참여기구 위원 2,000명(인터넷 설문)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됐으며, 최종 응답자는 일반 도민 537명, 도민 참여기구 위원 103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 및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의 71.5%, 참여기구 위원의 83.3%가 각각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세금을 더 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기구 위원 56.3%가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 도민 조사에서는 ‘있다’ 36.3%, ‘없다’ 51.0%로 부정 답변이 우세했다.

충남도의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는 일반 도민은 노인층(41.5%)을 참여기구 위원은 저소득층(33.3%)을 각각 꼽았다.

장기적인 충남도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상위 1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현재 충남도가 제공하는 복지·보건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도민 82.8%(‘보통이다’ 43.6%), 참여기구 위원 83.4%(‘보통이다’ 53.9%)가 ‘보통이다’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복지적정선과 증세문제
사회적 합의 모색 눈길

한편 충남도는 이날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2013충남도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또 향후 10년 충남의 복지·보건계획을 점검하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토론, ‘복지공동체 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등이 열띤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적정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회의 참석자는 공모와 분야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일반 도민과 분야별 복지 서비스 소비자, 복지기관 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400여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주민들이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토론한 뒤 투표할 수 있는 21세기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0년 10월 20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제1차 도민(정상)회의를 통해 민선5기 10대 전략과제와 우선 순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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