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아산 선문대에서 열린 지방분권 권역별 토론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기우·안희정)의 올해 마지막 권역별 토론회가 25일 충남에서 열렸다.
 
아산 선문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충청권 토론회는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를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문가,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안 지사와 이국운 한동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권경득 선문대 교수 등 4명이 토론자로 참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특히 패널들의 토크쇼 외에도 대학생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발을 위해 객석에 대학생 사회자를 배치해 진행하는 등 이원적 토론 방식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발제에서 “60여년 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적 관성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성장·개발 중심의 중앙집권 사회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지방분권 사회로의 변화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적 재통일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연성적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토론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와 1987년의 헌법 체계로는 세계화된 국제질서에 편입할 수도, 다변화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다”며 “세계 선진국의 흐름에서 보듯 초광역화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을 5∼7개의 심장이 뛰는 국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적기”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역·중앙정치권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지방재정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지역대표형 상원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양원제 개헌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G7국가를 포함해 80여개국이 양원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문대 행정학과 김문용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객석 토론회에서 질문·토론자로 나선 학생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내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을 주요담론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히고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2013년 순회 토론회를 모두 마침에 따라 올해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25일 아산 선문대에서 열린 지방분권 권역별 토론회

▲ 안희정 지사가 25일 아산 선문대에서 열린 지방분권 권역별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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