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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키고 소통도 잘하는 충남도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2013.06.18(화) 11:24:36도정신문(deun127@korea.kr)

□ 평가 개요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평가단 공동
- 기간 : 2013년 2월 28일~6월 9일(102일간)
- 대상 : 시·도가 스스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
            (충남도는 59개 공약 136개 세부사업 공개)
- 방법 : 사업고시 공문 발송 이후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개내용 분석

□ 충남도 평가 결과

○ 종합평가 : SA등급(충남도, 부산시, 광주시, 경북도, 대전시)
- 충남도만이 유일하게 평가 4분야 중 3개 분야에서 SA등급을 획득
▲공약이행완료 분야 : 평균 47.11점이며 SA등급(5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충남도(56.6점), 대전시 2곳 뿐.
▲주민소통 분야 : 평균 88.29점, S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15곳 중에 7곳.
▲웹소통 분야 : 평균 98.93점, SA등급(100점)을 받은 시·도는 15곳 중에 9곳.
- 연차별 목표달성도 분야 : 충남도 B등급

☞ 서울시와 부지확보 협의중인 ‘서울학사 건립’, 간호학과 학제 조정(3년→4년)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지방근무 기피로 충원이 어려운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충’,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012년 말까지 계획했던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분야별 평가 결과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 : SA
- 대전시·충남도 2곳의 시·도가 55점 이상으로 평가 SA등급.
- 충남은 완료공약 21.32%(29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5.29%(48개) 등 56.62%(77개)임(광역道 평균 44.15%)

☞ 충남도 스스로 공약이행의 책임과 신뢰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 매분기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등 민선 5기의 역량을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 이행에 집중한 결과임.

② 연차별 목표달성도 분야 : B
- SA등급(100점)을 받은 시·도는 15곳 중에 4곳, A등급(96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8곳.
- 충남도는 서울학사 건립 등 6개 사업이 목표를 미달성하여 95.6%의 달성도를 보임(광역道 평균 96.96%)

☞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국가 재정투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등 지역개발 공약의 연차별 공약실천계획 이행이 지체되고 있고 외부 요인에 의해 협의 중이거나 당초 목표 시기보다 늦게 달성됨.

☞ 당초 목표대비 미달성 공약(2012년 말 기준, 6개) :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학사 건립,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충,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2013. 3. 19. 협약 체결 5개사), 기업입지 3차원 영상시스템 구축(2013. 5. 2.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 완료), 녹색에너지 전담부서 설치(인력 보강 후 현 체제 유지 중) 등.

③ 주민소통 분야 : SA
-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이행을 소통하고 있는가를 평가
- S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15곳 중에 7곳이었고, A등급(84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5곳임

☞ 충남도는 특히, 전국 최초로 과거와 같이 일부 전문가 평가가 아닌 타운홀 미팅(도민정상회의)방식에 의한 도민 의견을 결집시켜 공약을 확정하고, 도민으로 구성된 도정평가단을 통한 공약이행 평가 등을 시행중임.

④ 웹소통 분야 : SA
- 주민들이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된 정보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SA등급(100점)을 받은 시·도는 15곳 중에 9곳, A등급(9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6곳.

☞ 충남도는 홈페이지(충남넷)를 통해 공약 이행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이 가능한 대화형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

⑤ 일치도 분야 : Pass
- 민선5기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이행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향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모든 시·도에서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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