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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정책 제시

도 차원 구현 103개·지방현실 고려한 제도개선 48개·지역공약 추진논리 제시 7개 과제

2013.05.07(화) 16:09:1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도 차원 구현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와 지난 4. 30일 까지 대통령께 보고한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정과 지방정책의 통합성을 기하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실현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국정과제별 정책방향과 핵심정책 등의 활동을 위해
▲ 새 정부의 정책동향 예측 및 도정 접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 20. 국책연구기관과 간담회 개최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방문 협의
▲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도(실·국)+충발연+정책자문위원+국책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12개 T·F팀(51개반, 198명 <내부 120, 외부 전문가 78>을 구성·운영하여 국정과제와 도 정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정과제와 연계추진 할 도 사업은
▲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을 연계 추진 하느 사업이 103개 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행복농촌직불금 지급 등 직불금 제도개선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공익적 기능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토체계(DTR) 도입
▲충남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
 
▲ 우리 도에 현실에 불합리한 새로운 과제(제도개선 사항 등) 48개 과제
▲대학 수도권이전 관련법률 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 구역지원 특별법)▲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성(19.24%→21.0%)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도모 ▲영유아 및 일반 건강검진 통합 운영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차등 해소 등
 
▲ 지역공약에 대한 우리 도 추진논리 마련 제안 7개 과제
▲충청유교문화권종합개발 ▲과학벨트 기능지구 Scence-Biz Plaza 조성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
도로건설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건설 ▲충청권 철도(논산~대전~
세종~청주) 건설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조성 및 정착지원 등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도정이 긴밀히 연계되어 지방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충청남도 차원의 차별화된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 향후 5년간 정부 정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정책을 선도하고 국정과 도정의「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반영,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과제별, 사업 우선 순위별 후속조치 등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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