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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통합위탁 철회

시 직영대비 20년간 179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실효성 없어

2013.04.09(화) 16:07:27보령시청(voicecolor@korea.kr)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을 추진했던 충남 서부권 지방 상수도 통합 위·수탁 사업 참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안군이 상수도 위·수탁을 철회한 후 이번에 보령시가 위·수탁을 철회함으로써 지난 2010년부터 상수도 위·수탁을 추진했던 충남의 서부권 7개 시·군중에 2개 시·군이 상수도 통합위탁을 철회하게 됐다.
 
보령과 태안이 위탁을 철회함에 따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충남 서부권의 7개 시·군 중 서산시(旣 개별위탁 추진)와 당진시(미 참여)를 제외한 청양군과 홍성군, 예산군 3개 군이 상수도 위·수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 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환경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 종료 시한인 내년까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2010년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관리 의향서를 제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결과 위탁 운영할 경우 직영 대비 20년간 179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없어 위탁을 철회하게 됐다.
 
특히 최근 급격한 위탁 수수료 증가 문제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수탁기관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유·무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위탁을 포기하고 직영을 선택했다.
 
이번 상수도 위·수탁 철회에 따라 수돗물 공급 지표인 유수율(상수도를 지나는 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목적지까지 공급된 비율을 표시하는 것)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는 보령시의 계획에는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보령시 상수도관은 20년 이상 노후관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55%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수준인 80%로 끌어올리려면 60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위탁을 포기하더라도 시비의 연차적 투자나 지방채 발행,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검토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해 유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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